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

Ⅰ. 사업 개요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□ 목 적 

   ○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

  □ 사업내용 

   ○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(전년 11.1.~금년 10.31.)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 

  □ 지원 자격 및 요건 

   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·임업인·법인으로 친환경인증*을 받은 자 

     * 단,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 

  □  지원내용 및 예산 

   ○ 지원 내용·품목: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 

   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, 지자체보조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 

     - 지급한도: 0.1～30ha/농가 

     - 지급기한: 무농약 3년, 유기 5년(무농약 3년 포함) 

     - 지급단가 

   ○ '25년 예산 : 31,913백만원(국비 31,913) 

  □ 사업 신청 

   ○ 장소 :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신청 

   ○ 신청 기간 : 3~4월 

       * '25년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8~9월에 추가 접수 

  □ 대상자 선정 

   ○ (선정)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·요건을 갖춘 자(5월) 

   ○ (확정)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(전년 11.1.∼금년 10.31.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*한 농업인(11월) 

  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 

Ⅱ. 주요 내용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□   1. 사업대상자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○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"친환경농어업법"이라 한다)」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
 ○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
□ 2. 지원자격 및 요건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

 ○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

□ 3. 지원대상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○ 지원대상 농산물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"친환경농산물" 일체 

○ 지원대상 농지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'25년도 사업기간('24.11.1.～'25.10.31.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 

          -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

□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○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

□ 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○ 자금재원: 농업 · 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 

○ 지원형태: 지자체 보조(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), 국고 100% 

○ 지급단가(단위: 천원/ha)

□  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 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○ 농가(경영체)당 지급한도 면적: 0.1～30ha 

      -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30ha를 초과할 수 있음. 이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30ha를 초과할 수 없음

      * 예시)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(32ha), B(35ha), C(5ha)의 경우 단체 대표가 65ha를 신청, A, B, C는 각각 30ha, 30ha, 5ha에 대한 직접지

       불금 수령 

○ 지급 기간 및 방법: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～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3～5회만 지급) 

     * '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 

     -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, 인증단계(유기 · 무농약)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(3회) 지급,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(2회) 지급 

     * 최초 인증필지(유기·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) 3년(3회) + 유기는 추가 2년(2회) 지급 

     - 신청기간 이후(당해년도 사업기간 중)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(무농약→유기 또는 유기→무농약)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 

     * 이행점검 종료일(10.31.)을 기준으로 함 

     -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(5회)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%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 

     -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, 유기(유기지속) 단가 적용 가능 

Ⅲ. 사업 신청 및 선정               

□  1. 사업 홍보 및 신청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○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,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 및 농관원, 인증기관 등에 시달(12월∼익년 1월)

 ○ 시장, 군수,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(1월～3월) 

    -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, 게시판 공고(시 · 군 · 구, 읍 · 면 · 동), 반상회보 게재 등 

   *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, 인증기관, 인증종류,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, 사업신청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신청기관(읍 · 면 · 동)에 제출하도록 안내 

   ** 사업기간 중 인증종료 예정인 농업인 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신청 을 하도록 안내하고 사업기간 내 인증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공지 

가. 사업신청 

  ○ (개인)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(필요시)를 갖추어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 

    * 신청서류: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 

 ○ (생산자단체)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 

   * 신청서류: ①, ②와 신청인 정보, 입금계좌, 인증종류, 품목, 농지 소재지, 재배면적이 포함된 신청 세부현황 

나. 사업신청 기간: 3.1.～4.30.(전산입력 기간: 3.1. ～ 5.10.) 

다. 사업신청 장소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 

  ○ 신청 농지가 동일 시·군·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 

 □ 2. 사업 선정 및 이행 단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가. 사업대상자 선정 

    ○ 시장·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,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5.10. 까지) 

        - 신청 자격, 논·밭 구분, 인증단계별 지급단가, 농가당 지급면적 한도, 지급횟수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 단가 조정

       * 읍·면·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, 인증필지·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 

   나. 사업 선정내용 변경 

    ○ 변경대상 

          - (사업대상자)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, 농지의 매도ּ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 

         *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,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 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 

         ** 인증사업을 승계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만료일(10.31.)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 

          - (인증기관)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 

          - (인증종류)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)가 변경된 경우 

          - (농지현황) 신청 농지의 주소(지번) 변경,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 

         * 인증대상자,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,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

     ○ 변경신청 기간: 변경 및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 

     ○ 변경신청 방법: 해당 시· 군·구청장(읍·면·동)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 [별지 제3호 서식] 를 제출 

          - 변경신청을 받은 시·군·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(1588-6830)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, 자료 입력(AgriX 운영기관은 시·군·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) 

    다. 사업량 배정 

      ○ 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(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도, 5.20. 까지) 

    라.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 

      ○  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(시·군·구 → 신청인, 5.31. 까지) 

         - 시·군·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 [별지 제2호 서식] 

    마. 이행점검 단계 

      ○ 시·군·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」제11조와 제54조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 

      ○  기관별 점검 사항 

         - (인증기관)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 

         * 인증정보(인증번호, 인증사업자,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 

         - (시·군·구)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 한도(면적·횟수) 초과 여부, 중복신청 등 

         *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,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 

     ○   이행점검 요청(시·군·구 → 인증기관) 

         - 시·군·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 전산검증 요청(5.21.~) / 신청정보 변경 시 수시 요청 

         * 전산(Agrix) 운영기관(1588-6830)에서 수정 권한 부여 후 이행점검 기간 중 입력 가능 

      ○  이행점검 기간: 5.21.～10.31. - (시·군·구)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 

         - (인증기관)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(실경작자 의심 등 중요 불일치 사항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) 

     ○  이행점검 결과 통보(인증기관 → 시 · 군 · 구) 

         -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 · 군 · 구에 통보(정기/수시, 10.31. 까지) 

         -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증번호, 인증종류, 인증면적과 신청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산(Agrix)으로 입력(통보) 

Ⅳ. 사업 시행 및 관리

□ 1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○ 농식품부는 시ㆍ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 결정 후 해당 시ㆍ도에 예산 교부 

가.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 

  ○ 시ㆍ군 · 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전산시스템(Agrix)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 

     - 인증 취소, 인증기간 종료, 신청 포기,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(필지) 제외 

○ 사업비(직불금)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(11.10. 까지) 

   - 지급소요액 요청은 전산시스템(Agrix)을 마감한 금액 * 을 반영 

   * 전산시스템(Agrix) 통계/보고서 별지7호 서식(종류별 10원미만 절사) 활용 

나.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 

 ○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소요예산액 교부(11월) 

 ○ 각 시·도(시·군·구)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(11～12월) 

□ 2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○ 시도 및 시·군·구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산/실적보고서를 등록 

○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 

○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자가 「친환경농어업법」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 

    -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(전년 11.1.～10.31.) 인증취소, 인증종료,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 

   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(10.31.) 후에도 당해연도 말(12.31.)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 

○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,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선정을 제한 

○ 각 시·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직불금은 국고(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) 세입금으로 반납

   * 환수절차: 반납고지서 발급(시ㆍ군ㆍ구) → 농업인 등 반납 → 시·군·구 계좌 → 시·도 계좌 →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반납계좌(농협 301-0286-2705-71 )로 반납 

Ⅴ. 주요 변경사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□  1. 지원예산 및 단가 인상(p1, 4)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○ 예산: '24년 22,832백만원 → '25년 31,913백만원

□  2. 지급한도 상향 및 지원기준 개선(p4)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○ 지급한도 상향: (기존) 0.1~5ha → (개정) 0.1~30ha 

   ○ 지원기준 추가: (기존) 무농약 인증농가 무농약 단가 적용 → (개선)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(유기지속)단가 적용 가능

□ 3. 신규 친환경인증 필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(p2~3)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

□ 4. 문구 명확화 및 오타 등 수정(p3~5)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○ 「지급제외 농지」 관련 고시의 명칭 추가

○ 농가(경영체)당 지급한도 면적 예시 오타 수정 

○ 사업 신청정보 변경관련 안내 문구 명확화